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서남수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수정·보완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하고 웹전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8월 검정 합격 발표 이후 야기된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첫 대상이 될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교과서는 검정 이후 바로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 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사 교과서는 수능시험 필수과목 지정 등을 감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전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기간은 짧았지만 수정권고, 자체수정, 수정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정·보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거나 편향된 서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최종 승인된 교과서들이 바람직한 한국사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관련 출판사와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승인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을 공급하기에 앞서 오늘부터 웹전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웹전시를 먼저 함으로써 학교별 교과서 선정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주문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교과서가 내년 새 학기 전에 학생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겪은 일련의 진통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의식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율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바와 같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고, 새 교과서로 공부한 고교생들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교과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풍부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균형 있는 역사의식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근본 사명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교학사 교과서 논란 당시에 광주나 정부, 일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에서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최종 승인된 교과서에 대해서 일선 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단위에서 불채택 운동을 벌일 경우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검정 합격 발표 이후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제 생각에는 그때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과서가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집필진들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답변>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보완이 됐다고 해서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교과서 채택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수정·보완 조치를 권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편향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과 말이 바뀐 ‘편향된 내용’ 이것이 추가된 계기는 무엇이었고, 편향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8월에 검정 합격 발표된 직후에 상당히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여러 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에 접했을 때 그 교과서를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오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단 그 오류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오류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부분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수정·보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 오류에서 시작됐지만, 중간에는 상당히 심각한 편향적 내용도 함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오류를 보다 보니까 편향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자문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편향성까지 지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8월 말에 검정을 이미 거친 교과서인데 안 그래도 지금 사실상 재검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국편이 검정을 잘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물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때 처음에 검정 합격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확인하게 됐는데, 과거에도 보면 교과서 검정된 직후에 오류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오류들이 첫해에는 검정 합격되고 현장에서 사용되다 보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러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 그 다음해에 사용할 때 그런 것을 수정을 해서 사용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괜찮으면 합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용을 시작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과서 검정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검정 끝나고 나서 또 오류가 있고, 그 뒤에 개선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검정체계를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정과정에서 그런 것을 모두 걸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꿔가야지, 검정 합격을 시킨 이후에 또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또 개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착수해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검정단계에서 이런 오류들이 전부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검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제까지 오류가 있으면 사용 중에 고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오류 부분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편향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면서도 편향성 문제가 붉어지면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답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편향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그런 편향성이 있을 때는 그것도 검정과정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검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서를 검정하는 체제에서 그런 편향의 문제든 오류의 문제든 이런 것이 완전히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개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부터 전시본 전시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전시본의 책 표지에 소개되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은 지난 8월 말 당시와 다르게 표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예. 검정위원은 그대로입니다.
<질문> 수정권고 이후에 수정심의 작업을 한 분들의 명단은 공개하시지 않기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답변> 검정위원...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요? 예,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 선정과정이 끝나는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꺼려하고 이래서 이분들을 모시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분들은 부탁을 드렸는데 고사를 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런 문제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털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실제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검정위원회의 구성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쭉 선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단이 밝혀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것이 수정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난 직후에 바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번 교과서 집필진들이 수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검정결과를 거쳤는데도 이렇게 교육부가 다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언제든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교과서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승인이라고 하고 발행 승인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 이런 명령 같은 것은 다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제가 생각하더라도 교과서 수정명령은 가급적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처음 차용되는 이번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 수능 과목으로 필수화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검정 과정에서 그것이 전부다 바로 잡혀야지, 검정 거치고 그 뒤에 수정명령을 거치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검정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서 그럴 필요성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정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전문가 집단에서 책을 ´스크리닝´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념적인 편향성도 다시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수정명령이나 수정권고를 내릴 만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정권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이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이번에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전부 한 번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명령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로써, 수정명령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사정이 바뀌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자체가 그 뒤의 변화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될 때거나, 이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수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먼저 당초에 기술됐던 내용들이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는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으로...
<답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 뽑은 부분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과서의 용어로서는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수정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진 내용 자체를 보면, 그것이 방향이 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용어가 어떤 것이 적절 하느냐는 관점에서 보완이 된 것이고,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방금 장관님께서는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 부분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보완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서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도 있었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번에 수정 보완된 결과에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 딱 이 표현 하나 뿐인데, 과연 그런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에 서술되었던 내용들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고,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서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 받았다´ 이렇게 먼저 기술이 됨으로써 경찰서와 공공기관의 피해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간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민간인의 피해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경찰과 우익인사도 살해당했다´ 이렇게 전후를 바꾸어 기술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의 희생...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 받은 것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에 대한 희생이 보완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을 마지막에 드렸는데요.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에 대한 서술은 기존과 바뀐 부분은 문장만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답변> (관계자) 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찰서와 공공기관의 습격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지, ´숫자가 어느 정도 양이다´ 이런 지적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과 *** 보시는지요?
<답변> (관계자) 심의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교과서 검정이 끝난 직후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제기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검정심의가 끝나면 검정위원님들 명단을 밝혀온 것이 관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과 연계가 되어서 정말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역사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논란으로 지금 계속 비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이 그러한 정치적 논란과 같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과정이 좀 더 순조롭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채택과정이 끝난 직후에 바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수정명령 발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관해서 수정명령을 발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수능에서 세계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아까 이 제도의 수정명령 발동의 제도에 의의가 있는 것은 교과서에 기술한 내용이 현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냥 묵히고 이따 다음에 고치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기다렸다가 다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꼭 이 과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번처럼 수능에 결국은 고치지 않고 두어서 수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수정명령 발동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발동하신다고 보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반영하실지, 어떤 제도적 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검정을 할 때, 검정에 합격을 할 때에 검정과정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오류나 편향성이나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정시스템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사전변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교과서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접수하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굳이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일반 교과서 운영 체제에서 그런 것이 쉽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과 관련해서 검정시스템 대폭 강화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도 현재 수정된 교육법에 교과서 검정 수정이 되어야 될 때 그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심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향후에 개정안을 제출할,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그런 제출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행정부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각에는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 장관이 검정시스템에 대해서 자체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스스로 검정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번 검정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전부 바로 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제기된 법률 개정안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건 개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대폭 보완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통령령이나 장관 고시보다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령이나 이런 규정들도 전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법이 미비하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기가 되었던 것이 수정명령과 관련해서 그 세부 내용이 지금 법령에 정해져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을 쭉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교과서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검정체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고, 찬반도 좀 거세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그 문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를 거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체제나 교육과정 총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문제는 지금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사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개, 만약에 한·중·일 교과서를 다루게 된다면 우리로 치면 일종의 ´동아시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한국사 교과서와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는 있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유네스코 헌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는 그런 유네스코의 헌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마음속에 이웃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일 3국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자라는 세대들에게 어떤 역사인식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가 특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학자들의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꼭 필요한 과제이면서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정부 내에 교육과정 개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국정 교과서는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 때 아마 공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 개정이 지금 예정이 있는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지금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전부 다 총론부터 각론까지 전부 새롭게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부다 논의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착수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015년경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개정되면 그때쯤 고시가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교과서가 개발이 돼서 201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시험도 거기에 따라서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사실 과거에는, 이번에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말하자면 수능시험 체제는, 그러면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수능시험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을 해 놓고, 그러고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수능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학 입학제도하고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연계를 시켜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이 너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수능시험을 문·이과 통합형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여졌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현행 교육과정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면 또 학교 현장하고 수능시험하고의 괴리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차제에 아예 문·이과 통합형의 수능체제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교과서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을 적어도 한 8년 정도의 긴 기간을 놓고 보니까 스케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15년경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내놓고,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고, 2021학년도 입시부터,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난번에 수능개편안 말씀하실 때는 ´2021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교육과정 개정이 시작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정적´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정이나 수능체제 개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긴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교육부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교육과정 개정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동안 쭉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런 일정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렇게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확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 계획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교학사 수정과 관련해서, ´김성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수정명령을 통해서 수정된 결과를 보면 기존 서술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정명령 내용에서는 김성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있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친일행적’이라는 대목에서 봤을 때 기존 내용하고 수정된 결과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수정명령 내용이나 수정명령을 수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편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수정심의회와 지금까지 일련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편향성이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에 대한 지난번에 서술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했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고’, 이렇게 모든 내용이 반일행위만 기록되어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정명령을 내릴 때는 비교적 객관적인 서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술될 때는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부분 협력하였다, 그래서 통치정책에 협력하는 치국강연을 하기도 하였고, 임전보국단 등 전쟁협력단체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친일행적에 대한 서술도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양비론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기존 서술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일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가장 중요했던 사실 확인이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일본식 성명 강요 거부,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 거절’ 이런 내용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명령이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렸던 편향성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답변> 우리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런 쪽으로 편향됐든, 저런 쪽으로 편향됐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편향되지 않은 그런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정교과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의 서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편향된 서술도 이번에 바로 잡게 된 것이 객관적 사실 오류를 보다보니 이런 편향적 기술이 많이 보이게 돼서 이런 것도 바로 잡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편향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수정명령과 관련해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한번 차제에 제도적으로 보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교과용 도서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권이나 그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초·중등 교육법에는 그런 교과형 도서 수정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없어서 대통령령인 교과형 도서에 관한 심의규정이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번 수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초·중등 교육법에 교과형 도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고, 그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부터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는 수정명령에 관한 조항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제도화 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도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명령을 할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 판례가 교과서 검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수정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명령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교과서 검정의 절차를 최대한 거기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수정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향성, 제가 앞부분을 이해를 잘...
<답변> (관계자) 편향된 기술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글쎄요. 그 사례... 제가 바로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편향성이라는 것을 자로 재듯이 ´여기부터 편향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상당히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뚜렷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처음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여러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는 너무 좌편향이 되었다, 어느 교과서는 너무 우편향이 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게 이쪽으로 편향이 되었든 저쪽으로 편향되었든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편향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정한 범위내로 수정·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수정·보완된 내용이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편향성을 많이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번에 수정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면을 통해서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 수정명령 된 사항을 보면 수정명령 자체가 바뀐 게 있어요. 수정명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 교학사의 이승만 위임통치청원서 관련한 부분에 지난번에는 수정명령에서 ´출전만 표기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출전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종 수정 사항을 보면 출전을 바꾸면서 그 출전에 들어간 문장으로 고쳤어요. 교과서를. 그렇다면, 이 수정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임통치청원서 출전을 밝히라고 우리가 명령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위임통치청원서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임통치청원서의 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고 수록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제43권´입니다. 이 43권으로 출전을 명시하고, 아울러서 수록문을 교체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정명령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수정명령에는 수록문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게 의미 전달이 안 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무엇을 어떻게 꼭 어떻게 하라고 콕 집어서 이번에 수정 명령하지는 않은 것이고 대강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번에 수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꼭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수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자나 출판사하고 발행사하고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질문> 수정명령에 보면 이승만 위임통치청원서가 아니고, 출전대로 하자면 그 제목 자체는 ´닐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문> 그 제목 자체가요. 제목.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질문> 제목이 이승만 위임통치청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임통치청원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 공고에 나온 것이고, 출전으로 제시하신 ´43권´ 거기에 보면 제목 자체가 영한번역본 그게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한문하고 청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43권에 나와 있는 정부자료집을 인용하라고 우리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정확하다는 결정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우리가 브리핑을 듣다 보니까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최종 승인이 야마가 아니고, 아무래도 2021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수능 본다고 제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도자료에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신중하신 우리 장관님께서 그 얘기를 왜 오늘 하셨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답변> 아,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기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2017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게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17학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과정하고 괴리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먼저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발하고, 그 뒤에 그것에 따라서 수능시험 체제를 개편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내용을 말씀 드렸다기보다 그때 발표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는 데 이것이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하고 다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라고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에 가서 교육과정을 개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게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나 2017년도쯤 가게 되면 지금 대입제도는 3년 예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면 한 3년 전쯤인 2017학년도경에 2021학년도에 수능시험 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긴 프로세스에 따라,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 가서는 국민들께 그것을 또 다시 확정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2015학년도쯤 교육과정에 총론과 각론이 발표가 되면 그 부분에서 수능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하고 조금 달라질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에 착수한 것이지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는 확정되는 단계에서의 그 다음의 교육과정 교과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시기마다 다시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때 로드맵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나서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니까 수능시험도 선택형 수능시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수능시험도 선택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수능시험은 언제나 교육과정의 3년 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3년 뒤를 뒤따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능시험 개편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편할까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미리 고민이 안 되고, 교육과정부터 바꿔놓고 수능을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그러면 수능시험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까지 미리 연구해서 교육과정을 짤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발표되면 아마 그때는 그것에 따라서 수능시험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