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성폭력 예방 활동 기간’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에 지자체·장애인 지원기관 등과 함께 1,80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홍보활동도 실시했다.
* 경찰관 1,045명 / 지자체 240명 /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438명 참여
장애인들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외부 조력을 받기 쉽지 않아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한 조기 피해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 전국 장애인 수: 198,281명 / 시설 거주 장애인 수: 34,855명(’18년 보건복지부 통계)
찾아가는 예방활동의 성과로는 거주 장애인 또는 시설종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범죄피해(성폭력 등) 사실을 파악하여 수사 연계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또한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장애인-경찰 소통 그림 책자’를 제작·활용하고, 인형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한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전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 외에도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 경찰이 위원으로 참여,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사례 공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구(군) 단위로 과업별 분과(장애인·여성·아동 분과 등) 운영, 지역 內 민‧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성폭력 등 범죄 피해 발견 時 신속 조치
지자체 복지공무원(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11월)에도 ‘장애인 시설 방문 및 성폭력 예방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의 피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예방으로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